2021년의 기록

동정에서 권리로, 비장애중심 사회를 이동시키자!

• '장애인권리보장법'과 '장애인탈시설지원법' 이라는 양대법안을 연내 제정 하기 위해 2021년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함.

•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지만,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에 따른 조작된 '종합서비스 점수'에 맞추어진 ‘가짜폐지’에 머물렀고, 탈시설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이야기했지만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.

• 이후, 326과 420 일정 모두 세종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이어감. 특히 420은 세종 도담동 일대를 점거하며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 면담을 요구했고 다음날 아침엔 보건복지부 담장 위에 올라가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긴급 행동을 진행함.

> 당시 공투단 요구사항

- 5대 핵심 목표 :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! 비장애중심주의·장애인차별 철폐!, 긴급탈시설 이행 및 감염병·재난 장애인종합대책 수립,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,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,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